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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실무법(제4회) 총평 Ⅰ. 머리말 제4회 행정사 자격시험의 행정사실무법 문제는 행정심판법, 비송사건절차법 총칙, 행정사법에서 출제되었으며,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문제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사실무법 4문제 중, 2번 약술형 문제는 평이한 문제이었고, 1번 논술형 문제와 3번 약술형 문제는 장문으로 출제되어서 다소 어렵게 느꼈을 수 있으나, 논점파악이 쉬운 문제이어서 답안작성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며, 4번 약술형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이어서 당황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Ⅱ. 행정사실무법 문제평 <문제1> 행정심판제도의 행정심판법에서 사례논술형 문제로 출제되었으며, 임시처분과 관련한 사례입니다. 행정심판법상의 임시적 권리구제 수단인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은 제가 강의 및 문제를 통하여 여러 차례 강조하였으며 이는 약술형으로 출제되리라고 예상하였는데 논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본 문제는 임시처분을 논점으로 하여 서론, 본론, 결론의 체계로 답안작성을 하셨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2> 비송사건절차법 총칙에서 출제되었으며, 이 문제는 제가 비송사건의 재판의 종류와 고지로 강의하였고, 여러 차례 모의고사에 출제한 바 있는 문제이었습니다. 본 문제는 재판의 방식과 고지를 설명하라는 문제이므로 재판의 종류는 제외하여도 재판의 방식과 고지로 답안작성을 하셨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3> 비송사건절차법의 총칙에서 사례약술형 문제로 출제되었으며, 장문으로 출제되었으나 비송사건의 대리에 관한 문제이었습니다. 행정사실무법에 비송사건절차법이 포함되는 이유가 비송사건의 대리에 있다며 강의 및 문제를 통하여 여러 차례 강조하였는데 출제되었습니다. 본 문제는 비송사건의 대리를 중심으로 답안작성을 하셨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문제에서 “乙에게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하였다.”는 내용은 잘못된 표현이며 출제오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문제4> 행정사법의 벌칙에서 출제되었으며, 과태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행정사법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면 행정사의 의무에서 출제되리라 예상하였으며, 벌칙에서 과태료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행정사의 의무를 강의하면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처. 연. 이.)를 강조였으므로 이를 상기하셨다면 대강이나마 답안작성을 하였을 것입니다. Ⅲ. 맺음말 시험공부는 특히, 주관식 시험공부는 학원을 활용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제4회 행정사실무법 시험문제 중 1문제를 제외한 3문제는 제 요약집인 한눈에 보이는 행정사실무법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와 거의 동일하여, 제 강의를 수강한 수험생이라면 시험문제가 쉬웠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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