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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제4회 행정사시험 민법(계약) 출제경향 분석 [조민기 강사] 올해 시험 역시 논술형 문제는 사례로 출제되었다. 제1문의 ⑴은 3회 시험까지 전혀 출제되지 않아 올해 출제가 유력했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문제였고, 제1문의 ⑵도 계약법상 중요쟁점인 원시적 불능과 계약체결상의 과심책임에 관한 문제였다. 약술형 3문제는 임차물의 무단전대, 화해계약의 착오취소, 청약과 승낙에 의하지 아니 한 계약의 성립으로 모두 출제예상문제들이었다. 특이한 점은 약술형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2문제나 준사례형으로 출제된 점이다. 짧은 시험시간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시험 준비도 계약법상 각 제도의 핵심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이를 답안에 간략하게 쓸 수 있도록 반복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구분 | 출제영역 | 출제내용 | 항목 | 세부항목 | 논술형 (40점) | chapter1. 계약각론 | 매매 | 1-⑴. 매도인의 담보책임 | chapter2. 계약총론 | 계약의 성립 | 1-⑵.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약술형 (20점) | chapter2. 계약각론 | 임대차 | 2. 임차물의 무단전대 | chapter2. 계약각론 | 화해 | 3. 화해계약의 착오취소 | chapter2. 계약총론 | 계약의 성립 | 4. 청약과 승낙에 의하지 아니 한 계약의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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